배드파더스 사이트 리스트 정말?!

배드파더스 사이트 리스트 무죄 정말?!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배드파더스 리스트가 무려 114명이네요.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 파더스 사이트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그해 10월 사이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구 씨를 고소 했는데요. 애초 검찰은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하네요. 

이로인해 검찰측은 재판에서 구 씨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개설된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15일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 113명뿐 아니라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엄마 15명을 직업업과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것이라며 이런 압박이 정당성을 가진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 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가 114명이라고 나와있다. 

이는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면은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