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검?! 이재용 삼성바이오 증거!


이재용 특검?! 이재용 삼성바이오 증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을 신청하였으나 삼성바이오 증거 채택이 돼지 않았다. 국정논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것.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는 1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다른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결정.



또한 판사들은 승계적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판단.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설명하였다. 

이재용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 
계속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듯 보여진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측은 합병비율의 고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재판부는 논의 끝에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계 원로로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유서를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것 같다며 신청을 철회하였다.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측은 cj그룹 회장의 증인 철회를 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자료 증거채택,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및 지배구조 개편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그것의 대가를 최순실릐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비용. 그리고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 재단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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