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원 지급 기준!!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기준!!

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이뤄 질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민 100만원 지급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 재난대책 미증유의 한계상황에 대한 비상응급조치로 규정을 하면서 앞다퉈 포퓰리즘과는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전국민을 상대로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1인당으로 할지, 가구당으로 할지와 금액을 얼마로 할것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각 당별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더불어민주당은 4인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앞서 정부가 밝힌 9조원에서 4조원 정도가 추가된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고 기존 70%에 적용을 했을 경우 소요비용이 9조원 정도 됐다면 100%로 할경우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돼 13조원 내외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민생당 역시 모든 가우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기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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