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그기대는?

공수처법 통과 그기대는?

무소불위 검찰의 성역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쏟아진다, 공수처법이 통과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을 뛰어넘는 괴물이 바로 공수처법 통과라는 말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바로 공수처를 의미한다. 공수처법이 오늘 30일 통과가 되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공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할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식구를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하을 갖게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듯 보여진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에 찬성 160명 그리고 반대가 14명 기권이 3명으로 가결이 되었다. 기권은 뭔지? 국회의원이 기권을 다하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인데, 고위 관직들만 해당이 된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었는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던 바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공약으로 뽑았던게 바로 공수처법이라는것이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지 20여년만에 가시적인 맺어내게 되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대변하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개를 놓아던지라, 만간이 고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정로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 했지만 이미 공수처법 통과가 되었다는 사실!

자신들의 결의를 모아 사퇴를 했지만 이미 통과 됬으니, 없던일로?